윤창호법 이후 부산 음주운전 구제…더 이상 쉽지 않다.
2019년 6월 25일 이른바 2차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시정 가능성이 완전히 달라졌다. 전국 10명 중 8명 이상이 저에게 상담을 하러 오셨고 부산 사무실에서 음주운전 문제를 수없이 도와주셨는데 대부분…즉 운전면허정지에서 변경을 하신 후에도 취소에 대한 행정적 판단은 종종 수행하기 어렵습니다. 두 번째 위반의 경우 형사 처벌만큼 행정 처벌이 아닙니다.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중형 처벌을 피하기 위한 … Read mor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