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뉴스집적)농업재해보험기본계획

농업재해보험 확대 및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농업경영 안전망 구축 농업재해보험 발전을 위한 제1차 기본계획(23-27) 2022년 농업재해보험 55만 가구 → 2023년 농업재해보험 63만 가구 90 2022년 % → 2023년 95% (Strategy 01) 농업인의 재해복구력 향상 농업재해보험 적용범위 확대 – 농작물재해보험 확대사업(70개 → 80개 사업) – 농작물병 보상 및 가축질병 치료비 보상 농업재해대책 종합완성 강화 – 재해 후 복구비용보다 낮은 보험금액으로 차액지급 운영 종합상품개선시스템 농업재해보험 재해예방 강화(Strategy 02)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운영체계 확립 적정한 대비책 마련의 기반 농가별 보험료 – 지역, 품종, 작물 종류 위험요인 등 위험차이 반영 피해평가 품질 향상 스마트 기술 활용 확대 – (가입단계) 공공데이터, AI 활용 – 지리정보시스템 기반 – (손실평가) 드론, 영상 등 활용 (Strategy 03) 지속가능한 보험운영을 위한 기본규정 보험업의 개방성 및 투명성 제고 – 상품 기본설계의 공공부문 역할 강화 – 보험효율성 공개 및 개정 보험영업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사전조항 – 보장성 높은 상품 확대 운영 – 영세농민 배려 재보험영업 안정성 제고 – 국민재보험 확대 보험사업 건전성 제고 – 부실방지계약 강화 – 경영강화 농업재해보험의 확대를 통해 정책이 개선되길 바랍니다.